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64		발의연월일 : 2021. 2. 23. 발 의 자 : 박성민,이용범,이오상, 김강래,유세움,임지훈, 김진규,김성수,고존수, 정창규,박종혁,민경서 의원

1. 제안사유

○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역무도급,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을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사실상 독식해 ‘철피아’ 등의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음

2. 주요내용

○ 임직원의 참여제한 조항 신설(안 제15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 (임직원의 참여제한) ①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 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 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5조의2 (임직원의 참여제한) ①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 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. 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 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“해당 없음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

- 교통공사 임,직원의 재취업 등 인사 관련 사안으로 비용 발생사항 없음

4. 작성자 : 교통국  교통정책과장  이혁성